문서보기 - 국심 1994중5685, 1995. 12. 12.
문서번호 국심 1994중5685, 1995. 12. 12.
청구인의 쟁점지하실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그 임차인의전대수입금액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(경정)
소득
경정
결정일 1995. 12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