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전2404, 1996. 10. 23.
문서번호 국심 1996전2404, 1996. 10. 23.
상속전처분재산의 처분가액이 1억원 미만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 및 임야가 종중으로부터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6. 10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