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0745, 1992. 5. 22.
문서번호 국심 1992서0745, 1992. 5. 22.
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2. 5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