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전2368, 1996. 11. 11.
문서번호 국심 1996전2368, 1996. 11. 11.
주식의 양도시기 여부 및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의 타당성 여부 등을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1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