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(1) 처분청이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관할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,(2) 처분청에 과세권이 있다 할 때에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(취소)

문서보기 - 국심 1994중5682, 1995. 4. 21.

문서번호 국심 1994중5682, 1995. 4. 21.

(1) 처분청이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관할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,(2) 처분청에 과세권이 있다 할 때에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(취소)

소득 취소

결정일 1995. 4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