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쟁점주택의 등기접수일("92.6.23)을 취득시기로 보고 그 이전("91.5.27)에 양도한 다른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문서보기 - 국심 1994중5680, 1995. 2. 13.

문서번호 국심 1994중5680, 1995. 2. 13.

쟁점주택의 등기접수일("92.6.23)을 취득시기로 보고 그 이전("91.5.27)에 양도한 다른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5. 2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