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전2339, 1996. 11. 22.
문서번호 국심 1996전2339, 1996. 11. 22.
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 및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린다.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1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