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5650, 1995. 4. 1.
문서번호 국심 1994중5650, 1995. 4. 1.
(1)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(2) 분할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4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