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전2309, 1996. 10. 30.
문서번호 국심 1996전2309, 1996. 10. 30.
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의 유형전환시 처분청이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세유형전환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6. 10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