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전2224, 1996. 12. 6.
문서번호 국심 1996전2224, 1996. 12. 6.
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2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