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6전2187, 1996. 11. 27.

문서번호 국심 1996전2187, 1996. 11. 27.

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6. 11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