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전2147, 1996. 10. 19.
문서번호 국심 1996전2147, 1996. 10. 19.
상속세 무신고자로 보아 신고세액공제 배제,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피상속인의 손자가 미성년자 공제대상인지 여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1996. 10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