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전2097, 1996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6전2097, 1996. 12. 31.
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