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전2066, 1996. 10. 16.
문서번호 국심 1996전2066, 1996. 10. 16.
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로 부터 토지를 80.12.31. 증여를 원인으로 95.5.10.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6. 10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