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5612, 1995. 2. 6.
문서번호 국심 1994중5612, 1995. 2. 6.
쟁점주식(비상장주식)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2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