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전2063, 1997. 3. 13.
문서번호 국심 1996전2063, 1997. 3. 13.
청구법인의 92사업년도 법인세 조사시 대표이사인 ○○에게 지급한 접대비 65,562,000원이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(취소)
기타
취소
결정일 1997. 3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