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5556, 1995. 5. 3.
문서번호 국심 1994중5556, 1995. 5. 3.
청구법인의 예금자산 누락액에 대하여 익금가산·유보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5. 5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