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0691, 1992. 9. 26.
문서번호 국심 1992서0691, 1992. 9. 26.
학교내의 테니스장 시설을 제3자에게 위탁관리케 하면서 일반인도 사용토록 하고 월회비등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용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2. 9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