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5535, 1995. 3. 9.
문서번호 국심 1994중5535, 1995. 3. 9.
각각 다른곳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구인과 청구외 ○○○을 "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"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소득
취소
결정일 1995. 3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