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전2051, 1996. 11. 22.
문서번호 국심 1996전2051, 1996. 11. 22.
쟁점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6. 11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