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전2036, 1996. 9. 19.
문서번호 국심 1996전2036, 1996. 9. 19.
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됨에 따라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6. 9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