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전2029, 1997. 1. 14.
문서번호 국심 1996전2029, 1997. 1. 14.
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