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5518, 1995. 1. 5.
문서번호 국심 1994중5518, 1995. 1. 5.
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의 명의 통장에 현금을 입금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1995. 1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