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전2014, 1996. 10. 8.
문서번호 국심 1996전2014, 1996. 10. 8.
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0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