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0665, 1992. 5. 18.
문서번호 국심 1992서0665, 1992. 5. 18.
청구인을 ○○○환경주식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위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2. 5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