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5496, 1995. 4. 4.
문서번호 국심 1994중5496, 1995. 4. 4.
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·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가 이를 등기함으로써 취득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의 취득시기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5. 4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