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전1930, 1996. 10. 2.
문서번호 국심 1996전1930, 1996. 10. 2.
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중에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0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