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5491, 1995. 3. 7.
문서번호 국심 1994중5491, 1995. 3. 7.
연립주택 재건축공사 후 당초 연립주택 소유권자 등이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를 시공자인 OO건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하더라도 납세의무는쟁점 부동산을 실제로 양도한 청구인들에게 있음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3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