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5480, 1995. 5. 16.
문서번호 국심 1994중5480, 1995. 5. 16.
1년이내 단기거래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5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