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0656, 1992. 5. 4.
문서번호 국심 1992서0656, 1992. 5. 4.
직계존비속간의 재산의 양도행위를 증여로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2. 5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