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전1832, 1996. 8. 30.
문서번호 국심 1996전1832, 1996. 8. 30.
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 및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에 의한 소득세비과세 대상인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6. 8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