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0653, 1992. 5. 13.
문서번호 국심 1992서0653, 1992. 5. 13.
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5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