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6전1785, 1996. 8. 23.

문서번호 국심 1996전1785, 1996. 8. 23.

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얼마에 양도하였는지 여부(기각)

법인 기각

결정일 1996. 8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