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5439, 1995. 3. 7.
문서번호 국심 1994중5439, 1995. 3. 7.
투기성 조사없이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이며,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이 사실과 다르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부당함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5. 3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