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0648, 1992. 5. 11.
문서번호 국심 1992서0648, 1992. 5. 11.
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한 자가 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취득한 주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됨.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5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