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0647, 1992. 5. 11.
문서번호 국심 1992서0647, 1992. 5. 11.
쟁점부동산의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 주장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5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