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5409, 1995. 4. 19.
문서번호 국심 1994중5409, 1995. 4. 19.
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(청구주장 : 증여)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4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