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5408, 1995. 2. 25.
문서번호 국심 1994중5408, 1995. 2. 25.
쟁점신축공사의 실제시공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법인인지의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5. 2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