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전1741, 1996. 8. 26.
문서번호 국심 1996전1741, 1996. 8. 26.
건물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적용한 용도지수 등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6. 8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