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5405, 1995. 2. 13.
문서번호 국심 1994중5405, 1995. 2. 13.
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주택을 포함하여 양도한 것인지 또는 나대지만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5. 2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