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전1739, 1996. 9. 14.
문서번호 국심 1996전1739, 1996. 9. 14.
부동산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의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6. 9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