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0637, 1992. 9. 22.
문서번호 국심 1992서0637, 1992. 9. 22.
당초의 1필지 전체 취득가액을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얻은 금액을 수용당한 부분의 취득원가로 한 처분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2. 9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