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5380, 1995. 7. 24.
문서번호 국심 1994중5380, 1995. 7. 24.
쟁점①②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7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