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("92.7.13)을 양도시기(청구주장 : "90.2.28)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문서보기 - 국심 1994중5365, 1995. 1. 24.

문서번호 국심 1994중5365, 1995. 1. 24.

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("92.7.13)을 양도시기(청구주장 : "90.2.28)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5. 1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