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전1648, 1996. 9. 16.
문서번호 국심 1996전1648, 1996. 9. 16.
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이 질병의 요양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6. 9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