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5357, 1995. 1. 20.
문서번호 국심 1994중5357, 1995. 1. 20.
임대차보호법에 의한 "부득이한 사유"로 1년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 못하였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1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