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전1633, 1996. 8. 23.
문서번호 국심 1996전1633, 1996. 8. 23.
상속개시당시 부동산중 건물은 피상속인, 대지는 상속인들중 1인의 소유인 경우 동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전액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1996. 8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