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5332, 1995. 5. 25.
문서번호 국심 1994중5332, 1995. 5. 25.
청구인이 별지 목록 기재의 1번, 4번, 6번 및 7번 토지를 양도한 것을 처분청의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5. 5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