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5331, 1995. 2. 11.
문서번호 국심 1994중5331, 1995. 2. 11.
교환거래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2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