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5302, 1995. 1. 18.
문서번호 국심 1994중5302, 1995. 1. 18.
(1) 기장누락한 토지이전보상금을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소득처분의 당부 (2) 토지이전보상금과 대표이사의 가수금 잔액의 상계가능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5. 1. 18.